정부 '40년 뒤 복지지출 전망치' 내놓는다

정부가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,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.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.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...

2024.07.08 17:46

기초연금 月 10만원 인상하면…2040년 지출액 年 100조로 늘어난다

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40년엔 정부의 연간 기초연금 지출 총액이 1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. 올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(약 20조원)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.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해 ...

2022.08.25 17:26

국민연금 수급자 2년새 100만명 ↑…연금재정 '펑크' 빨라지나

국민연금 수급자가 2년 만에 100만 명 늘어나며 600만 명을 돌파했다.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 데 4년8개월,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을 넘는 데 3년6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.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&lsquo...

2022.05.23 17:29

"국민연금·건강보험 재정 우려…불필요한 지출 줄여야"

정부가 4대 공적연금 적자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 적립금 감소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키로 했다. 저출산·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청년층이 결혼·출산 시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...

2022.02.10 12:56